<출연: 임주혜 변호사>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오늘 오후 경찰에 재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미국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며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쿠팡은 법사위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오늘 오후 재소환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2차 소환 조사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소환하는 건가요?

<질문 1-1> 로저스 대표가 쿠팡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 오늘 2차 출석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청문회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일주일 전 1차 조사에서 오후 2시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1차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나요?

<질문 3>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쿠팡이 중국 국적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나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 자체조사를 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그동안 쿠팡은 유출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가 약 3천개 계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추가로 16만5천여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내용은 쿠팡 측이 인정을 하고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통보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쿠팡이 처음에 발표한 3천명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질문 4> 또 하나의 문제가 미 의회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고 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긴 하나, 한국 법인에서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질문 5> 그동안 쿠팡이 미 정치권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로비를 해 왔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쿠팡 측에서는 하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쿠팡 문제가 국가 간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없는 건가요?

<질문 6>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주고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질문 7> 이제 관심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인데요.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 중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8> 경찰이 어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공천헌금 1억’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쪼개기 후원’은 영장 혐의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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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