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범죄수익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했습니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50억 원을 건넨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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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