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피력한 행정통합의 실질적 입법 절차가 시작된 셈인데, 야당 정치인들의 반발에 국회가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개별법 입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방청인 자격의 지자체장들은 속도감 있는 입법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주문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강기정 / 광주시장>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이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졸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가운데, 공청회 밖에선 충청권 야권 정치인들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권 정치인들은 충북이 흡수 통합의 대상으로 명시됐다며 지방자치법 위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권 정치인들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강원도가 외면받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에 나섰는데, 김진태 강원지사는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삭발 시위도 벌였습니다.
<김진태 / 강원지사> "5극이라는 거, 통합 거기에 모든 거를 다 퍼주고…우리 강원도 또 4개 특별자치시도법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이 2월 임시국회 내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강하게 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엇갈린 이해 관계 속에 당분간 격렬한 입법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창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한대(onepunch@yna.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피력한 행정통합의 실질적 입법 절차가 시작된 셈인데, 야당 정치인들의 반발에 국회가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개별법 입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방청인 자격의 지자체장들은 속도감 있는 입법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주문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
<강기정 / 광주시장>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이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졸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가운데, 공청회 밖에선 충청권 야권 정치인들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권 정치인들은 충북이 흡수 통합의 대상으로 명시됐다며 지방자치법 위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권 정치인들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강원도가 외면받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에 나섰는데, 김진태 강원지사는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삭발 시위도 벌였습니다.
<김진태 / 강원지사> "5극이라는 거, 통합 거기에 모든 거를 다 퍼주고…우리 강원도 또 4개 특별자치시도법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이 2월 임시국회 내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강하게 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엇갈린 이해 관계 속에 당분간 격렬한 입법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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