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각각 무죄·공소기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편,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특검의 범죄사실 증명 실패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질문 2> 김건희씨 역시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 역시 형사합의 21부로 이번 김상민 전 검사의 사건과 같은 재판부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뿐 아니라 기업 회장,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관련 재판인데, 어제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선고를 비춰 봤을 때, 김건희씨 ‘매관매직’ 사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또 다른 사건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질문 4>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벌써 세 번째라고요? 어떤 것들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나요?

<질문 4-1> 김건희 특검이 어제 두 사건에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특히 공소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5> 법조계 일각에선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최근 공소기각 판결이 빈번해지는 경향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선 법원이 엄격한 판단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기존 판례에 비해서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나흘 만인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7>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강선우 의원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선우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질문 7-1> 벌써 22대 국회에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4번째인데요. 국회의원의 구속영장 표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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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