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의 조사 결과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게 지난해 11월 말이었습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피해는 극소수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과기부 조사 결과, 단순히 성명과 이메일 정도만 유출된 게 아니라 실제로 배송지 목록 등까지 유출된 게 확인이 됐어요?

<질문 2>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지, 사고 원인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기부가 밝힌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조사단에 따르면 쿠팡의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후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격자에 대한 조사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쿠팡에 대한 처벌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질문 4> 다음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빗썸의 오지급 비트코인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규모가 약 1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회수되지 못했다는 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내 통장에 돈이 잘못 들어왔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상황인가요?

<질문 6> 주식 시장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과거 2018년에 삼성증권에서 착오로 잘못 입금된 유령 주식을 전현직 직원들이 팔아치우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나요?

<질문 7>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우, 민사상 환수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나옵니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진 가상화폐에 관해 형사처벌의 문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그런데 민사상 소송에 돌입할 경우, 환수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금감원장이 ”재앙적 상황“이라면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 모두 환수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다음은, 어쩐지 비싸더라...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소식입니다. 맥주 등의 국민 먹거리 등을 두고 가격 횡포를 일삼은 3개 업체가 거액의 탈세로 추징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최대 규모의 추징을 당한 업체는 바로, 오비맥주입니다. 그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규모 아닌가요?

<질문 10> 특히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이러한 리베이트가 소비자에게 부담돼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판단인 거죠?

<질문 11> 그런데 오비맥주에선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당한 과세라며 불복 절차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만약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특히 이번 추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반복성 때문입니다. 오비맥주는 과거에도 2013년 약 1,600억 원대, 2020년 약 4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이런 전력은 향후 추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한 자영업자가 고생하는 소방관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선물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소방서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선물들이 쏟아졌던 사연들은 많이 접해왔는데요.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질문 14>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보통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생하는 소방관분들을 위한 감사 선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5> 만약 문제가 된다면, 커피 50잔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이걸 50명에게 ‘한 잔씩 나눠 준 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한 번에 크게 쏜 것으로 볼까요?

<질문 16> 그런데 일각에선 청탁금지법이 선의의 나눔까지 너무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쐈다가 감찰 조사를 받은 자영업자는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의의 기준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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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