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과 함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을 받았는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이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도 이진관 재판장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한 전 총리는 이진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전 총리 등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 이완규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지명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라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정 전 비서실장 등도 한 전 총리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오는 2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방명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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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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