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예비 검토 체제를 가동합니다.
조속한 투자 이행과 함께 미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도 재차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경제와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 관리를 위한 '임시 체제'를 가동합니다.
대미투자법이 제정, 시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 가량.
그사이 미국이 또다시 '속도가 더디다'며 압박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대상의 상업성을 검토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투자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측은 에너지와 원자력, 조선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너무 장기여서 단기적으로는 석유 또는 LNG 개발에 액셀(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비관세 장벽’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재차 압박하면서 관세 협상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비관세 장벽 해결이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관세와 비관세는 분리해서 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관계부처 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통상 협의에 나섭니다.
정부는 관보 게재가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점을 최대한 유예한다는 목표로 총력 대응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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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예비 검토 체제를 가동합니다.
조속한 투자 이행과 함께 미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도 재차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경제와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 관리를 위한 '임시 체제'를 가동합니다.
대미투자법이 제정, 시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 가량.
그사이 미국이 또다시 '속도가 더디다'며 압박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대상의 상업성을 검토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투자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측은 에너지와 원자력, 조선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너무 장기여서 단기적으로는 석유 또는 LNG 개발에 액셀(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비관세 장벽’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재차 압박하면서 관세 협상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비관세 장벽 해결이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관세와 비관세는 분리해서 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관계부처 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통상 협의에 나섭니다.
정부는 관보 게재가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점을 최대한 유예한다는 목표로 총력 대응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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