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세수 추계가 또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늘면서, 2년 연속 이어졌던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0조원대로, 세입 추가경정예산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세수 회복의 중심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취업자와 해외주식 투자가 늘면서 소득세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예측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세수는 8조원 넘게 부족해,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했단 지적입니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0조원대에서 지난해에는 8조원대까지 줄긴 했습니다.

1년 전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전제로 세수를 예측하는 현행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입 결손 규모는 감내할만 하나 법인세에서 무시하지 못할 오차가 계속됐다는 점, 그런 거에 대한 평가·확인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을 반영해 확정된 최종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결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경우, 법인세를 중심으로 예상을 웃도는 세수가 걷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입 여건이 나아지면서, 세출예산 집행률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쓰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도 줄어, 사실상 불용 규모는 4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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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