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에 재차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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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대법원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고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에 재차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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