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쿠팡 전 직원의 무단 접근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출자는 배송지 주소 등을 1억 번 넘게 조회하며 활개를 쳤는데, 쿠팡 측은 이 사실을 반 년 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쿠팡 회원 개인정보 3천3백여만 건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정보까지 대거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1-1> 만일 지금까지 전해진 유출 정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 회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보상 요구나 또는 추후 법적 소송까지 가능한 건가요?

<질문 2> 얼마 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질문 4>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일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역시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게 4번째인데,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는 그만큼 이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고 봐야겠죠?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는데요. 재판을 중계함으로서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주에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심판회부 결정이 언제쯤 나게 되나요?

<질문 6>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다른 재판부이긴 하나,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6-1>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23년이 나왔습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공천헌금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이번 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지만, 차명후원 의혹 등 또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구속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1> 강선우 의원은 현직 의원인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는데요. 그만큼 김 전 시의원보다 구속 결과까지 시간이 있다는 건데, 강 의원은 영장 청구 하루 만에 동료 의원들을 향해 숨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식한 행보로 봐야겠죠?

<질문 8> 이런 가운데, 1억 원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도 관심인데요. 김병기 의원의 소환이 조율 중이라고만 나올 뿐 소환 일정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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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