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추면서까지 설득해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끝내 제지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락사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박나래 씨 내일 경찰 출석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를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실제 탑승까지 마친 상황에서 항공기 이륙이 늦춰지기까지 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어떤 사연이었길래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간 것인가요?

<질문 2> 이번 사안은 아들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위해 출국하려 한다”고 신고했고, 실제로 유서까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범죄와는 무관한데도 항공기 이륙까지 늦춰 제지한 경우,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질문 3>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설득을 이어간 경찰의 노력 역시 의미 있게 볼 대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공기 일정에까지 영향을 준 이번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항공편 지연에 따른 승객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결국 경찰 제지에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남성은, 파리를 거쳐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도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행을 택하는 사례들이 드물게 있어 왔는데, 많은 나라 중 특히 스위스행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그런데 스위스에서 외국인들의 조력 존엄사가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나라에선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처벌 가능성 등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경우, 혹은 택하려고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질문 6> 다음은 박나래 씨 관련한 소식입니다. 박 씨는 전 매니저들에게 고발당한 뒤 맞고소하기도 했는데요. 맞고소한 고소인 자격 조사는 두 차례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피고소인 자격 조사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일 처음을 피고소인 자격 조사가 이뤄진다고요?

<질문 7> 앞서 용산경찰서에서 이뤄진 고소인 자격 조사의 경우엔 일정이 미리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조사였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이번 조사 일정은 미리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 출석이라고 하는데... 포토 라인에 서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어요?

<질문 8> 첫 조사인 만큼,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질 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박나래 씨가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인데, 이 중 강남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사안이 6건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내일 조사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전 매니저들과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전 매니저는 지난해 12월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양측의 대질 신문도 검토할까요?

<질문 10> 다음은 3년 전,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에 상자만 뒤집어쓴 채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20대 여성은 앞서 해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사건인 겁니까?

<질문 11> 특히 이 여성은 번화가에서의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 와중에 마약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가 또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 중형이 내려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AI 기술을 이용한 사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놀랍게도 판사까지 속여 구속을 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질문 13> 놀라운 건, 이 남성의 당초 혐의입니다. 당초 저지른 범죄 역시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판사조차 AI로 속였다? 이거 가중처벌 가능성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14>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법정에서조차 AI 위조문서가 걸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식별 정책에도 구멍이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등 외에 좀 더 촘촘한 식별 정책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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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