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뀐 법정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의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약 1년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국방부가 파면 징계를 내려 민간인 신분이 되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겁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와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또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나오면 이 결과를 반영해 이들의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의 사건을 병합한 뒤 정식 재판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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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군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뀐 법정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의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약 1년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국방부가 파면 징계를 내려 민간인 신분이 되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겁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와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또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나오면 이 결과를 반영해 이들의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의 사건을 병합한 뒤 정식 재판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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