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다만, 당·정·청 간 이견을 보였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이 대통령도 최근 법왜곡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법왜곡죄'는 본회의에 계류중입니다.

여기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야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민생, 민생 하시는데 민생에 진심이시라면 오늘 위헌인 입법, 4심제 관한 법 단 한 시간 만에 통과시킨 거, 안건에서 빼십시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재판 소원이 위헌적이라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민주당은 중수청,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안에 당의 입장을 담아줄 것을 건의한다"며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한다"

앞서 정부는 물론 이 대통령까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2차 특검 추천 논란이나 자신이 전격 제안한 합당 무산 등으로 당·정·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가 자세를 낮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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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