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류경진 부장판사>

"尹, 군 병력 국회에 침투시켜 무력화"

"김용현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아 이행"

"소방청에 단전·단수 요청 받은것 있나 문의"

"尹, 계엄 당일 안전가옥서 조지호·김봉식 만나"

"김용현, 조지호·김봉식에 계엄 문건 전달"

"김용현의 지시 받은 군은 국회 내부 진입"

"尹, 곽종근에 전화 걸어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尹 국회·선관위 통제, 국헌 문란 목적 행위"

"尹·김용현, 내란 행위 일으켰다 판단돼"

"이상민, 폭동 가담 의도 없었다고 주장"

"이상민, 국헌 문란의 목적 없었다고 주장"

"이상민, 계엄 당일 김용현과 통화후 대통령실로"

"이상민 집무실 도착 당시 尹·김용현 등 있어"

"尹, 계엄 선포 필요성 일방적으로 설명"

"이상민, 계엄 지시 문건 꺼내서 펼쳐봐"

"尹,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에 계엄 문건 전달"

"이상민, 상의에서 문건 꺼내 한덕수에 건네"

"이상민, 집무실 돌아와 조지호·허석곤과 통화"

"주요기관 봉쇄·단전단수 조치 문건 존재"

"단전·단수 조치 문건 존재…군 투입 내용 포함"

"조지호·김봉식도 문건 관련 내용 법정 증언"

"주요기관 봉쇄 계획은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주요기관 봉쇄·단전단수 문건 존재한다고 판단"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김용현이 내란 계획 수립…尹은 지휘 감독"

"단전·단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상민이 유일"

"이상민, 상의에서 꺼낸 문건 뭔지 특정도 못해"

"이상민 계엄 당일 행적 주장 믿기 어려워"

"허석곤, 이상민과 통화 후 단전단수 업무 논의"

"소방에게 경찰 협조 특별하게 지시할 이유 없어"

"소방청 상황 판단 회의서 언론사 단전단수 반대"

"단전·단수 요청 대비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

"이상민, 장관으로서 소방청에 구체적 업무 지시"

"이상민, 법조인 출신…계엄 위헌성 인식 가능"

"내란의 위헌·위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있어"

"이상민, 尹 문건 받아 특정 지시까지 전달"

"국회 상황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인정 어려워"

"폭동 행위 모의 없어도 내란 행위 부분적 가담"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범행 가담 인정"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단"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단"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소방청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이라 볼 수 없어"

"허석곤에 의무없는 일 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부, 이상민 직권남용 혐의는 불인정

이상민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설명

"객관적 사실에 반한 증언 인정"

재판부, 이상민 위증 혐의에 대해 인정 판단

재판부, 이상민 최종 양형 이유 설명

"내란죄, 사회 근간 뒤흔드는 범죄"

"尹 내란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내란 행위 가담 죄책 가볍지 않아"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행위 가담, 죄책 무거워"

"계엄 선포 이전 내란 모의 정황은 발견 안돼"

"진실 은폐하려 위증해 비난 가능성 높아"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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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