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최수영 시사평론가>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번 선고는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고,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내란에 대한 이 전 장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한 전 총리·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오늘 낮 12시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참석 반대 의견이 나오자, 장동혁 대표가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건데요. 장 대표의 오찬 불참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부부 싸움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면서, 당청 갈등 상황을 꼬집었고요. 어젯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통과된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질문 4-2>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예의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장 대표는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냐"며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냐",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가 정 대표를 겨냥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 기회를 놓쳐 아쉽다"면서,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 긴급 의총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을 막기 어려워 보여요?

<질문 7>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 불참 선언을 했고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도 정회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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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