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임주혜 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이 방청석 쪽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형량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크게 대조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앞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특검 구형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1심 선고 후 “형량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1>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재 위증 혐의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특검이 항소를 한다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투기보다는 양형 문제로 다퉈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재판부의 판단도 자세히 볼게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됐는데,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일정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질문 5> 재판부는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온데 이어, 오늘 이 전 장관 재판 맡은 부장판사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시작됐는데요. 먼저 풋옵션이 뭔지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질문 8> 재판부는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맞붙은 두 건의 소송 모두 민 전 대표가 1심에서 승기를 잡게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질문 9> 하이브 측이 항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더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민사소송인데, 최종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재판처럼 항소심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을 거듭할수록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살인 혐의 적용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경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가 평소 정신 병력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피의자가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러한 점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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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