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속초해변에 설치된 대관람차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전 속초시장과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문제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속초해변 입구에 설치된 대관람차입니다.
아파트 22층 높이에서 바다와 도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지역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대관람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속초시장이 평가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특정 업체 선정을 도왔다는 겁니다.
김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과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무담당자 등의 진술과 공소사실을 종합하더라도 김 전 시장이 평가 방법 변경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수 / 전 속초시장>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도 무죄가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형사 책임은 벗었지만, 대관람차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가 자연녹지 지역에 조성되는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24년 6월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법원은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속초시는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업체 측은 항소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병선 / 속초시장 (지난달)> "(대관람차) 이 이상의 가치 있는 콘텐츠가 들어올 걸로 확신하고 그런 준비를…"
김철수 전 시장이 무죄 선고 직후 속초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관람차는 이번 지선에서 속초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화면제공 속초시]
[영상취재 박종성]
[영상편집 이유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속초해변에 설치된 대관람차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전 속초시장과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문제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속초해변 입구에 설치된 대관람차입니다.
아파트 22층 높이에서 바다와 도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지역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대관람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속초시장이 평가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특정 업체 선정을 도왔다는 겁니다.
김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과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무담당자 등의 진술과 공소사실을 종합하더라도 김 전 시장이 평가 방법 변경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수 / 전 속초시장>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도 무죄가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형사 책임은 벗었지만, 대관람차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대관람차가 자연녹지 지역에 조성되는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24년 6월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법원은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속초시는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업체 측은 항소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병선 / 속초시장 (지난달)> "(대관람차) 이 이상의 가치 있는 콘텐츠가 들어올 걸로 확신하고 그런 준비를…"
김철수 전 시장이 무죄 선고 직후 속초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관람차는 이번 지선에서 속초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화면제공 속초시]
[영상취재 박종성]
[영상편집 이유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