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받은 건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 실형 선고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는 15년보다 많은 23년을, 이상민 전 장관은 15년보다 적은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 같은 구형량이었는데, 결과는 좀 달랐는데요?

<질문 2> 재판부는 단전, 단수 조치를 사실로 인정하며 지시한 것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시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거라고 판단한 건데,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걸까요?

<질문 2-1> 15년을 구형한 특검도 형량이 아쉽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상민 전 장관 측도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3>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방청석 있는 딸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인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받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다음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주일 후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정 분쟁이 약 1년6개월 간 이어져 왔는데요. 쌍방 소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먼저 짚어볼까요?

<질문 6> 재판부는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가 두 건 모두 민 전 대표에게 진 건데, 하이브 측이 항소 검토를 밝혔는데요. 하이브가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질문 7>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7-1> 피의자 A씨가 이번뿐 아니라 지난달 또 다른 모텔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나 연속으로 살인을 한 건데, 구속영장에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고 합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질문 8-1>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의혹의 핵심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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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