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법부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판 지원 AI를 시범 도입하고, 전담 직제까지 신설했는데요.

실제로 재판 업무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지, 방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최근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시범 도입한 재판 지원 AI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판결을 검색해봤습니다.

최근 판결 요지와 관련 판결문이 바로 뜹니다.

이번엔 나이와 전과 여부, 구체적인 음주운전 상황을 입력해 형량을 물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양형 기준을 분류해 보여줍니다.

법관들이 하나하나 직접 찾아봐야 했던 법원 내부 판결문과 법령, 각종 자료를 AI가 학습해 검색과 분석을 돕게 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판례 검색을 넘어, 쟁점 정리와 재판서 작성 등 재판 전반을 지원하는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호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점점 성능을 높여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들을 요약하거나 비교 분석하고 그 사이에서 모순된 점을 발견한다든지…나중에는 조정안을 만든다거나 판결문 초고 정도까지는 제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AI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이달 하순부터 법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사건번호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제공됩니다.

AI로 만든 가짜 판결문과 사건번호가 확산하는 데 따른 대응입니다.

향후에는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뒤, 일반 국민도 AI 기반 판결문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올해를 AI 도입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도 신설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1월, 시무식)> "재판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갈길은 멉니다.

시스템 장애 가능성과 정보 유출 우려가 여전하고, AI 구축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AI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법원 업무의 활용 범위와 속도를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학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향된 판례를 제공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의 트레이닝 데이터나 방법론을 잘 만들 필요가…"

사법부의 AI 도입이 어렵게 첫 걸음을 딛었지만, 보안과 오류 수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성민]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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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