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시도, 이른바 '행정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한층 통합 논의가 달아오르는 모습인데요.

한번 통합하면 되돌리긴 힘든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지원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재정 지원'입니다.

연간 5조 원씩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통합특별시에 재분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해 지역 주도의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합니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은 1급에서 차관급으로 올려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는 혜택도 제시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과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지난달 1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꾸려 통합특별시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규모에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두고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지역에 단비가 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에 단순 지원을 넘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향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역에서 세원 발굴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서 다 국세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정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지방에 이양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을 통해서 지방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좀 심어줘야 합니다."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연태/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기업 유치 등 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과 연계될 때만 (통합특별시의) 장기적 실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시기와 속도를 두고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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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