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가동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을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김건희 씨 2심 재판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와 12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확정했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 항소재판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형사1부와 12부는 내란,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미 1심이 끝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우선 맡을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내란 전담재판부에 재배당 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4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세 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사건 배당을 마무리하면, 해당 재판부는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항소로 이어질 경우 이 사건도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경우는 내란 관련 사건이 아닌 만큼 서울고법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1심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가동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을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김건희 씨 2심 재판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와 12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확정했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 항소재판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형사1부와 12부는 내란,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미 1심이 끝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우선 맡을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내란 전담재판부에 재배당 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4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세 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사건 배당을 마무리하면, 해당 재판부는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항소로 이어질 경우 이 사건도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경우는 내란 관련 사건이 아닌 만큼 서울고법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1심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