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내란죄의 수사권에 대한 법령 미비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사권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지난달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1년 가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이어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유무죄를 따지기 전 충족해야 하는 핵심 전제라는 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방명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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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