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의 요구가 있은 지 닷새 만인데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이, 사실상 발표 시점 조율만 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 유감을 표명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행'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공식 입장 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장관은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가 2번이 아닌 총 4번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방지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무인기 침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장관은 군을 동원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를 선제 복원할 방침인데,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 간 충분한 조율을 거쳐 발표 시점 정리만 남은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북한의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측 요구에 호응하면서, 북한이 곧 발표할 대남노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
정부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의 요구가 있은 지 닷새 만인데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이, 사실상 발표 시점 조율만 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 유감을 표명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행'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공식 입장 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장관은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가 2번이 아닌 총 4번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방지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무인기 침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장관은 군을 동원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를 선제 복원할 방침인데,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 간 충분한 조율을 거쳐 발표 시점 정리만 남은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북한의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측 요구에 호응하면서, 북한이 곧 발표할 대남노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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