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당국이 설 연휴 직후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현황을 점검합니다.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하는데 임대사업자 대출을 연장할 때 임대소득을 꼼꼼히 따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더 깐깐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 주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을 계속 연장해주는 게 공정하냐"고 언급하며 집값 잡기에 연일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일)>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해야죠. 지금 규칙에 따르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최초 3~5년 만기로 빌린 뒤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장 심사는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게 금융권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RTI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RTI는 임대 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임대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충족할 경우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당국은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도 이 기준을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만기 연장 문턱이 높아질 경우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실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전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