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내려집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데요.

한덕수, 이상민 1심 재판부와 같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으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얼마나 내릴지도 관건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도 한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네요?

<질문 1-1>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곳도 서울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전 전 대통령이 30년 전 1심 선고를 받은 곳입니다. 같은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2> 형사소송법상 선고 당일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 오늘 불출석하게 된다면, 1심 선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2-1> 오늘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는데요. 이 중 1명이라도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재판은 진행은 되는 거죠?

<질문 3>오늘 오후 3시 선고가 시작되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 3-1>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판단할지가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앞서 한덕수, 이상민 1심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모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이 부분이 선고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의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요. 양측이 재판 내내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하게 봐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5-1>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인데요. 특히,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적법 여부도 오늘 판단이 나올 텐데요.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구속취소 결정 당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 당시 했던 판단을 뒤집을지, 아니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이미 1심 결론이 내려진 전 국무위원들 재판에서 내란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선고도 유무죄 자체보다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지귀연 재판부에게 달려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질문 7-1>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려 90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성은 없었고, 여전히 계몽령 계엄이었다고 되풀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보여준 주장과 태도를 봤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7-2>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례가 참고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비춰본다면, 1심 선고,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 끝에 8차례 기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 나머지 6개의 재판들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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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