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에선 '매우 미흡한 판결'이란 비판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이름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당장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었는지, 아니면 부족한 판결이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판결문에서 눈에 띄었던 점이 내란 혐의 성립을 설명하며 영국의 찰스 1세 사례를 거론한 지점, 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인 사형에 비해선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감경 사유로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또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재판부의 감경 사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헛웃음을 지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 시작 전에도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죄 취지의 재판장 발언이 이어지자 굳은 표정으로 결심공판 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딴판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민감한 상황마다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수감정치'를 한다는 평가를 얻었는데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까요? 낸다면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질문 5> 1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항소심의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당장 범여권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사면 금지법' 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오늘(20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범에 대해선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건데요.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당연시해 온 관행을 막겠다는 것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도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한단 친한계와 소장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장 대표가 오늘(20일) 낼 "메시지의 방향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지만, 만약 '절윤'보다는 기존처럼 '보수 통합과 변화'의 메시지에 그친다면, 당 안팎의 반발을 달래고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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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