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선고 공판 이후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항소를 택할지, 남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가 범행 전 생성형 AI에게 한 질문들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적힌 구체적인 판결 사유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가 실패한 배경으로, 국회 관계자들의 ‘야근’을 꼽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2> 그런데 앞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특히 중대한 범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초범·공직 경력·고령인 점’ 등의 통상적인 참작 사유가 등장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등장하는 이런 참작 사유가 내란죄 선고에서 등장한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과연 항소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선고가 나온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 뜻을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 중인 걸까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이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항소를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3-2> 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에 곧바로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판결문에 대한 분석도 하기 전에 항소한 셈인데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자신감인 건가요?

<질문 4>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어제 공판 이후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 측이 항소를 한다는 건, 결국 사형을 선고받기 위한 거로 해석되는데, 과연 항소를 할까요?

<질문 4-1> 현재 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가동되는데요. 이곳에서 항소심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다음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소식입니다. 경찰이 결국 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조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부터 챗GPT에 섬뜩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도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질문 6> 경찰은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요. 챗GPT에게 남긴 질문이 결국 살인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 걸까요?

<질문 6-1> 상해치사죄와 살인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7> 그런데 김 씨는, 경찰에 “약 먹고 숨질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숨질 줄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이 오히려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그런데 여전히 의문인 건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 건가요?

<질문 8-1> 모텔 연쇄 사망이 발생한 만큼,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가 필요해보이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9> 다음은 박나래 씨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 신분 첫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돌연 연기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 씨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박 씨 변호를 맡은 로펌에 취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어요?

<질문 10> 해당 간부가 퇴직한 시점은 지난달인데요. 강남경찰서 형사과가 박나래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12월부터였지 않습니까? 게다가 형사과장이면, 수사를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셈인데요?

<질문 10-1> 시점으로 따져보면 로펌으로 이동한 후 수사 정보를 공유했고, 이후 박나래 씨의 조사 연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 11> 아무리 퇴직한 후 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이었던 만큼,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번 경우처럼, 공직자가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 심사 기준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질문 11-1>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11-2> 아직 취업한 전 형사과장의 변호사 자격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을까요?

<질문 12>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박나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고 했습니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박나래 씨 측의 요청으로 조사를 연기했는데요. 이렇게 하루 전에 연기를 요청하고, 또 그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일반적인 일인가요?

<질문 13> 그래서 박나래 씨의 첫 피고소인 신분 경찰 조사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수사 담당 경찰의 로펌 취업 논란으로 여론이 더 악화된만큼, 마냥 조사를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3-1>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박 씨 관련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2차, 3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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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