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요.

앞선 1심과 2심의 위법 판결을 대법원도 유지한 겁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고요.

나머지 3명은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별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인 타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같은 판결이 나온 배경도 살펴보죠.

일방적인 관세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는 의미일까요?

[기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또 미국 경제에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요.

관세 부과를 할 정도로 위험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데다 관세 부과 자체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게 연방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다시말해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백지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령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해도 관세정책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해왔는데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수치스럽다"며 "대체 수단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또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돼왔습니다.

일단 이같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속도 또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대대적인 환급을 요구하거나 소송이 줄지을 가능성이 커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시밭길이 예고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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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