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장동혁 대표가 당내 '절윤'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거센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대 3,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위법에 손을 들었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 오후에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갖는데요, 어떤 대응전략 필요할까요?

<질문 3>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튿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장 대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절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당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장파 '대안과 미래' 이성권 의원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요. 친한계에선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어요?

<질문 5> 여권에서는 '제2의 내란'과 다름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해산, '정당해산심판'까지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입장문도 나왔죠. 비상계엄 사태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고, 또 "재판부의 내란 논리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관한 미국 정부 입장을 물은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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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