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관련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오는 23일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이 항소에 나선다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재판부의 내란 논리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항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결국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가게 되는데 무엇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4>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씨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 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매니저에게 갑질했는지 등을 묻자 차후에 밝혀질 문제라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질문 5> 전 매니저들의 특수상해·명예훼손 고소와 박 씨의 맞고소까지 얽히면서 관련 사건이 7건에 이르고, '주사이모' 불법 의료 의혹으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수사에서 각각 어떤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군경 TF가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이적죄 적용, 어떤 의미로 봐야할지,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번 사건은 민간인 3명뿐 아니라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까지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정보기관 관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8>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뭐가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9>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여 돈을 챙겨 달아난 금은방 주인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 수십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도 등장했는데, 피해액이 시가로 26억 원이 넘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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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