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 당국 책임자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챗GPT 대화 내역을 살인 혐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처리된 김인호 산림청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 청장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어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음주 사실은 인정하고 경찰이 귀가 조치를 한 상황이지만, 만약 이렇게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강제조치도 가능한가요?

<질문 2> 김 청장은 밤 11시쯤 성남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버스 2대와 충돌했습니다. 차량도 파손됐고요, 버스 승객도 다쳤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죠. 예상대로라면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질문 3>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음주 운전율도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관련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보다 더 강력한 법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모텔 연쇄살인 사건 20대 여성 피의자, 첫 범행 이후 챗GPT에 '많은 수면제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여러 번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증거를 제시해도, 정해놓은 같은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진행했다고요?

<질문 5>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김 씨와 접촉한 인물 전수조사에 나선 건데요. 앞서 첫 경찰 출석 일정이 연기되는 사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질문 6> 경찰은 해당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그런데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이미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제재,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질문 7> 방송인 박나래 씨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변호사였던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요?

<질문 8> 박나래 씨는 지난 20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 상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7시간 반 조사받은 뒤 카메라 앞에서 보인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며 웃음기 어린 표정을 보인 걸 두고 적절하냐는 지적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박씨와 같은 날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도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사적 공간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데요. 박나래 외에도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다수 연예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서요. 수사 확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