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일(25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의견을 듣기로 한 건데요.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아직 회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법 왜곡죄 등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관련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는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이죠.

[기자]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판결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맞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데요.

김 씨 측이 전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한 가운데, 건진 재판부가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이제 2라운드로 향하게 됐는데요.

변호인단은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기 위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내란특검도 어제 2시간 반 가량 회의를 한 결과,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계엄 사전 기획'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재판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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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