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내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월 임시국회 내에 국민투표법 등 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또 민주당은 국회 입법 속도가 뒤처진다는 청와대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매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앞당겼다며,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정 기자,행정통합법 중에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를 통과했고, 사면금지법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넘겨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어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됐습니다.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가 보류됐는데요.
여권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내 법 처리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전남·광주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의 반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도의회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는 만큼 여권 내에서도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하는 상황이 충남·대전 통합 건에 관한 것"이라며 "대구·경북도 통합 반대로 돌아서고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발언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 안된다"며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뒤 퇴장했고요.
'사면금지법' 역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기다리며 내용을 가다듬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 지도부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 회차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볼까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에선 어제 공식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취모' 이건태 간사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계파 갈등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원의 65%가 포함된 계파가 어딨느냐"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총을 열었는데요.
어제 '맹탕 의총'에 이어 오늘도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 선언 이후 당내 노선에 관한 의견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도부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 3일 이후 논의할 의총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내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월 임시국회 내에 국민투표법 등 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또 민주당은 국회 입법 속도가 뒤처진다는 청와대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매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앞당겼다며,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정 기자,행정통합법 중에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를 통과했고, 사면금지법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넘겨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어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됐습니다.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가 보류됐는데요.
여권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내 법 처리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전남·광주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의 반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도의회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는 만큼 여권 내에서도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하는 상황이 충남·대전 통합 건에 관한 것"이라며 "대구·경북도 통합 반대로 돌아서고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발언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 안된다"며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뒤 퇴장했고요.
'사면금지법' 역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기다리며 내용을 가다듬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 지도부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 회차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도 짚어볼까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에선 어제 공식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취모' 이건태 간사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계파 갈등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원의 65%가 포함된 계파가 어딨느냐"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총을 열었는데요.
어제 '맹탕 의총'에 이어 오늘도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 선언 이후 당내 노선에 관한 의견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도부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 3일 이후 논의할 의총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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