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목걸이와 샤넬백에 대해 모두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법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청탁 목적으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전 씨는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건 맞지만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전 씨가 김 씨에게 샤넬백을 건넨 지난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 모두 단순 의례적인 목적이 아닌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 씨의 1심 재판부는 샤넬백 2개 중 1개에 대해서만 청탁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진관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김 씨와의 친분을 유지할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며 앞서 김 씨 측이 주장한 배달사고 가능성 또한 일축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씨의 행위로 인해 정교 유착 결과가 발생했고, 전 씨가 자백한 건 감경을 위한 입장 변경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건진 재판부가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재차 인정한 만큼, 향후 김 씨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문료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일(25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의견을 듣기로 한 건데요.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아직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법 왜곡죄 등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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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