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입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오늘(25일) 오후 2시 이곳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이 반대해 오던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해 오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법부의 최고위 회의체인 법원장 회의는 통상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요.
다만 이번과 같이 사안이 긴박할 경우 임시회의가 소집됩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열렸던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 추진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는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배 기자, 잠시 뒤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2차 종합특검이 20일간의 수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합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닻을 올리는데요.
수사 대상은 내란·김건희·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17가지 의혹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사전 기획 의혹, 평양 드론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 의혹 등이 남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 개입 의혹도 대상입니다.
2차 특검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하고 수사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에 특별 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에 견줍니다.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마무리한 뒤 수사팀 구성과 수사 범위 설정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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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입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오늘(25일) 오후 2시 이곳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이 반대해 오던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해 오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법부의 최고위 회의체인 법원장 회의는 통상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요.
다만 이번과 같이 사안이 긴박할 경우 임시회의가 소집됩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열렸던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 추진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는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대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배 기자, 잠시 뒤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2차 종합특검이 20일간의 수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공식 수사에 돌입합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닻을 올리는데요.
수사 대상은 내란·김건희·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17가지 의혹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사전 기획 의혹, 평양 드론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 의혹 등이 남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 개입 의혹도 대상입니다.
2차 특검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하고 수사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에 특별 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에 견줍니다.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마무리한 뒤 수사팀 구성과 수사 범위 설정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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