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공공계약 선금 100% 지급을 종료하고, 최대 70%한도로 단계적 지급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서류와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반환청구 및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선급금 제도 손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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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