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 1심에서 공소 기각이 선고된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어제(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 공소 기각 판결은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법리 오해 문제가 있다며 파기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전 서기관 측은 본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이 옳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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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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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전 서기관 측은 본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이 옳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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