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여당의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처음으로 법왜곡죄가 처리된 데 이어, 오늘은 두번째로 재판소원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신청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국회에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현재 17시간 가량 진행중입니다.
어제 6시20분쯤부터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법'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가 이뤄지고 재판소원제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표결 후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상정할 예정인데요.
또 다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응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관증원법 처리까지 마무리 되면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도입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가속화하는 데다,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 집안싸움까지 벌어진 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보수 공략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난번 전남광주 통합법과 같이 하려 했는데 왜 반대했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 거취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며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복당도 결정됐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이고…"
또한 민주당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상호 전 민정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앞서 공관위가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여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숙의했습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통과와 재판소원제 상정 등을 비판하며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고,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세 과시라는 평가 속에 한 전 대표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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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국회에서는 어제 여당의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처음으로 법왜곡죄가 처리된 데 이어, 오늘은 두번째로 재판소원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신청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국회에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현재 17시간 가량 진행중입니다.
어제 6시20분쯤부터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법'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가 이뤄지고 재판소원제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표결 후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상정할 예정인데요.
또 다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응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관증원법 처리까지 마무리 되면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도입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가속화하는 데다,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 집안싸움까지 벌어진 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보수 공략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난번 전남광주 통합법과 같이 하려 했는데 왜 반대했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 거취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며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복당도 결정됐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이고…"
또한 민주당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상호 전 민정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앞서 공관위가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여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숙의했습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통과와 재판소원제 상정 등을 비판하며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고,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세 과시라는 평가 속에 한 전 대표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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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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