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지난해 11만 건을 넘겨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 2,560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1만 623건으로 전체의 14.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1~13% 수준이던 보완수사 요구율이 처음으로 14%를 넘긴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진 검·경 갈등이 수치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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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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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1~13% 수준이던 보완수사 요구율이 처음으로 14%를 넘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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