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평균값에 일부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기름값 상한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류세 추가 인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뛰고, 국내 유가마저 시차 없이 급등해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정부는 최고가격제도를 통한 석유 시장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로서 유력한 방안은 국제 유가 평균값에 정유사들의 초과이익분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
상한가가 공급가보다 낮으면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는 만큼,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격 천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실장> "(관건은) 민간 정유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초과 이윤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로 귀결될 거예요. 초과 이윤을 용인하면 용인할수록 어쨌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어떻게 정할 거냐가 중요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을 2주 주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설정될 최고가는 현재 시중 가격보단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수급 안정을 위해 정유사들로 하여금 일정량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매점매석 고시'와, 대통령 주문에 따른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왔고,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인하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으나 최근 유가시장 혼란에 따라 인하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 및 경유 평균값은 1,900원을 웃돌고 있고 오름폭은 다소 둔화된 상황.
그러나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정책 시행 속도 및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이은별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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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평균값에 일부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기름값 상한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류세 추가 인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지난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뛰고, 국내 유가마저 시차 없이 급등해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정부는 최고가격제도를 통한 석유 시장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로서 유력한 방안은 국제 유가 평균값에 정유사들의 초과이익분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
상한가가 공급가보다 낮으면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는 만큼,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격 천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실장> "(관건은) 민간 정유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초과 이윤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로 귀결될 거예요. 초과 이윤을 용인하면 용인할수록 어쨌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어떻게 정할 거냐가 중요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을 2주 주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설정될 최고가는 현재 시중 가격보단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수급 안정을 위해 정유사들로 하여금 일정량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매점매석 고시'와, 대통령 주문에 따른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왔고,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인하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으나 최근 유가시장 혼란에 따라 인하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 및 경유 평균값은 1,900원을 웃돌고 있고 오름폭은 다소 둔화된 상황.
그러나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정책 시행 속도 및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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