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어제(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여당 내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2차 정부안입니다.
법안 상정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법안 심사 시작부터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안에서도 민망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내부 갈등을 지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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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여당 내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2차 정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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