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여권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반격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유튜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배제라며 이는 국정과제로 확정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를 두고 나오는 여권 내 목소리를 짚었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임용 기준이 불명확한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 여지를 만들어 주며 검사 선별 재임용의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가 되는 것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심의 도중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수정안을 다시 고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 관철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힘 줘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사건 덮기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제한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시 심층 논의한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도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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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