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른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남소 방지 대책 관련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말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으로는 공탁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심판 청구는 총 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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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