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를 부동산과 주택 정책 논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공직자의 정책 개입을 원천 차단해, 확실한 제재의 본보기를 보이고 정책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대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지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SNS에 국세청의 '하반기 주택 구매자 자금조달 분석'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사업대출 집구매' 문제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조폭연루설' 첫 보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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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