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편법에 대해 당국이 고강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적발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고, 특히 강남3구와 2금융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두차례나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 대출' 문제에 대해 두 차례나 직접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강제로 대출을 회수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국도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시 즉각 대출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약 2만건을 점검해, 127건, 588억원 규모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1건, 464억원 규모는 이미 대출을 회수했고, 해당 차주는 최대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와 2금융권 등에 대해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병탁 /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전용한 사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적발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통 상환독촉을 받게 될 거고요. 대출 자체에 대한 기한이 상실, 연장이 안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이것을 서둘러서 급매로라도 매물로 내놓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요."

다만 이런 조치가 부동산 시장 가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국세청도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이 포함된 '그 밖의 대출' 규모는 2조3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36%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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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