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법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이 남은 뇌관인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찬반부터 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기소권자가 직접 증거의 빈틈을 메우는 보완수사는 수사 단계의 확증 편향을 제어할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왜곡죄가 도입된 만큼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진영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가 경찰의 시각에 갇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것과 다름없다…"

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훼손하고, 보완수사 요구 역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수사만 지연시킨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송지헌 /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경찰 수사의 결론까지도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사관이 보완수사 요구사항이 적혀 있는데 계속 송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송치하고 종결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최호진 / 단국대 법학과 교수> "보완수사요구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사법적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 휘발성 방지, 반복적 불이행, 중대한 인권 침해 등…"

특히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수사 기록을 전산으로 실시간 공유해 절차 지연을 막는 보완책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국민 편익에 초점을 맞춘 실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승아]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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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