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일선에서는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부산지검 소속 5년차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고 보완수사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 논리가 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조직 내 무력감이 확산하면서 고위직뿐만 아니라 저연차 검사까지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평검사는 66명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석 달 만에 5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다, 특검 파견에 따른 인력 유출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업무 부담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2만여 건으로,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3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검찰 인력 이탈에 더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논의가 '불씨'로 남아 조직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 검사는 "보완수사까지 손을 떼라는 상황에 일할 동기가 꺾인 게 사실"이라며, 내부의 무력감과 혼란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동준 이정태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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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일선에서는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부산지검 소속 5년차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고 보완수사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 논리가 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조직 내 무력감이 확산하면서 고위직뿐만 아니라 저연차 검사까지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평검사는 66명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석 달 만에 5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다, 특검 파견에 따른 인력 유출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업무 부담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2만여 건으로,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3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검찰 인력 이탈에 더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논의가 '불씨'로 남아 조직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 검사는 "보완수사까지 손을 떼라는 상황에 일할 동기가 꺾인 게 사실"이라며, 내부의 무력감과 혼란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동준 이정태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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