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받은 경찰관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받은 서훈도 취소될지 주목되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남영동 1985' 중에서> "우리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정 할 말 있으시면 발가락을 까딱 거리시고요."
지난 25일 사망한 이근안 경감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인사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해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불렸습니다.
생전 16개 상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을 제외한 나머지 표창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표창 7만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가 조사 대상으로,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남긴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을 비롯해, 이근안과 함께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한 경찰관들에 대한 서훈도 다시 조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나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방부도 과거 군 관련 서훈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앞서 12.12 군사반란 당시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 3명에 대해서도 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김세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받은 경찰관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받은 서훈도 취소될지 주목되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남영동 1985' 중에서> "우리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정 할 말 있으시면 발가락을 까딱 거리시고요."
지난 25일 사망한 이근안 경감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인사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해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불렸습니다.
생전 16개 상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을 제외한 나머지 표창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표창 7만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가 조사 대상으로,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남긴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을 비롯해, 이근안과 함께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한 경찰관들에 대한 서훈도 다시 조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나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방부도 과거 군 관련 서훈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앞서 12.12 군사반란 당시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 3명에 대해서도 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김세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