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 감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책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제(31일) 성명을 내고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주장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소년범죄를 둘러싼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년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로 실질적인 형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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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