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까지 제한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건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출 연장을 금지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만7천가구.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가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임차인이 있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한 일부는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출 만기 때 현금 상환이 어려운 다주택자들은 매도 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지금 매물이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종부세를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이전에 대출 연장 제한이 나오다 보니 매물이 출회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고"
매물이 늘면 집값도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사업자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를 통한 우회적 주택 자금 마련 경로까지 차단했기 때문에,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은 거래 위축으로 인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초고가 시장, 압구정, 반포 이런 곳에서 고소득자나 전문직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자금 유동성 조달 방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아무래도 고가 시장의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공급했던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난과 월세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지금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서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기 연장 제한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역전세발 금융사고' 발생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까지 제한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건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출 연장을 금지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만7천가구.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가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임차인이 있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한 일부는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출 만기 때 현금 상환이 어려운 다주택자들은 매도 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지금 매물이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종부세를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이전에 대출 연장 제한이 나오다 보니 매물이 출회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고"
매물이 늘면 집값도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사업자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를 통한 우회적 주택 자금 마련 경로까지 차단했기 때문에,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은 거래 위축으로 인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초고가 시장, 압구정, 반포 이런 곳에서 고소득자나 전문직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자금 유동성 조달 방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아무래도 고가 시장의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공급했던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난과 월세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지금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서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기 연장 제한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역전세발 금융사고' 발생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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